법령 국세기본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세기본법 제8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8 선고 2015누31062 판결
 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